교습소 신규설립 에 관한 사항

. 교습소설립시 구비 서류

1) 신고서1부 (교육청에 비치)

2) 교습소위치도(약도) 1부 (A4용지에 상세히)

3)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(ex.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서)사본 1부 - 원본제시

4) 건축물대장(도면첨부) 1부

5)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1부 (A4 용지에 상세히)

6) 주민등록초본 1부 (주민등록증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제시로 갈음)

7) 타인 소유의 재산인 경우 추가 구비 서류

- 쌍방 인감 날인된 전세 또는 임대 계약서 1부 (원본제시)

※ 임대계약서는 임대인과 건축물대장 소유자 현황과 동일인 일 것

8) 사진(3×4) 2매.

5. 교습소 신고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

1) 교습소는 1인 1과목 1개소에 한하여 신고 수리

2) 강사채용 금지

※예외: 출산 및 질병 등의 경우 90일 범위 내에서 교육청 승인 후 임시 교습자를 둘 수 있음

(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)

3) 교습소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교습 받을 수 있는 인원은 9인 이하

(피아노는 4인 이하)이고 1㎡당 수용 인원은 0.3인 이하로 할 것.

6. 교습소의 명칭

1) 학원,학교 등의 명칭 사용 불가

2) 교습소의 명칭은 : 고유명칭 + 교습과목 + 교습소

예시) ○○ 미술교습소

경기도군포의왕교육청 신고 제 호

3) 교습소의 명칭은 기존 신고된 동일 과목 교습소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

7. 법규 위반시 처벌 사항

1)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, 강사채용 하였을 시에는 직권 폐지

2) 신고를 하지 않고 교습을 한 자 - 200만원 이하의 벌금

3) 휴소, 폐소 등의 신고를 아니한 자 -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4) 수강료 등을 게시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게시한 자 -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5)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를 거부 방해, 기피한 자 -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※ 위 내용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관계규정을 정리 요약한 자료일 뿐이고 교습소 설립(변경)등의

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무과 평생교육계☎ 390-1118,1139,11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